"약속보증" vs "긍정보증"

 

⚖️ 손해보험의 약속보증과 긍정보증

손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가 위험을 평가하고 공정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‘보증(warranty)’ 제도를 둔다. 그중에서도 약속보증과 긍정보증은 보험계약자가 특정한 사실이나 행위를 보증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조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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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약속보증 (약속담보, Promissory Warranty)

의미: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, 계약 체결 후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 의무적 약속을 말한다.

예시:

• 화재보험에서 “보험목적물 내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지 않는다.”
• 선박보험에서 “항해 중 안전규정을 준수한다.”
• 자동차보험에서 “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는다.”

법적 효과: 계약자가 약속을 위반하면 보험자는 그 사고와 무관하게 책임을 면할 수 있다. 즉, 위반 사실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사라질 수 있다.

핵심: “지켜야 할 행위 또는 금지행위를 약속한 것.” 위반 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이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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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긍정보증 (긍정담보, Affirmative Warranty)

의미: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특정한 사실이나 상태가 존재함을 보증하는 조항으로,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보증이다.

예시:

• “보험 목적물은 현재 방화시설이 완비되어 있다.”
• “선박은 해상항해에 적합한 상태(적항성)를 갖추고 있다.”
• “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다.”

법적 효과: 이 보증이 사실과 다르면 보험자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책임이 없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즉, 거짓된 보증은 계약의 신뢰를 깨뜨려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.

핵심: “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을 보증하는 것.” 사실이 거짓이면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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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약속보증과 긍정보증의 비교

구분	약속보증 (약속담보)	긍정보증 (긍정담보)
보증의 성격	미래의 행위에 대한 약속	현재·과거의 사실에 대한 진술
적용 시점	계약 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함	계약 체결 시점의 사실에 적용
위반 시 효과	보험자는 책임 면제 (사고와 무관하게)	보험자는 계약 해지 또는 무효 주장 가능
예시	“인화물질을 저장하지 않는다.”	“건물은 콘크리트 구조이다.”
핵심 키워드	의무의 위반	사실의 불일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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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종합 정리

• 긍정보증은 현재나 과거의 사실(fact)을 보증하는 현재형 보증이고,
• 약속보증은 앞으로의 행위(action)를 약속하는 미래형 보증이다.

두 보증 모두 보험자의 위험 평가와 계약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,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.